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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업 활동에 불편한 규제는 올해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한 뒤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는 기존 부처별로 이뤄졌던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려 전문가 등과 토론도 벌인다.
올해 첫 부처 업무보고가 이뤄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여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며,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도 고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물가와 고용률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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