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에너지안보가 최우선’ 산업부의 정책 기조 변화

▲전지성 기후에너지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에너지정책 기조는 원전·석탄·재생에너지 등 모든 에너지자원을 활용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한동안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을 강조해왔지만 최근 수년간 연이은 전쟁과 이로 인한 에너지가격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에너지위기가 심화되자 너나 할 것 없이 정책 수정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러한 기조 변화의 배경으로는 최근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가격 급등이다. 유럽에 있는 에너지기업들과 동아시아 기업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놓고 경쟁을 하면서 전세계적 가스, 전기요금 급등을 경험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 상황에 따라 에너지안보라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최근의 위기로 인해 깨닫게 됐다. 이에 그동안 퇴출을 가속화했던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한 시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지난해 말 개최한 ‘2023년 글로벌 에너지 정책동향’세미나에서 "에너지안보라는 이슈가 에너지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가 됐다. 다음으로 가격, 경제적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하며 그 다음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대응이다. 세 기둥이 함께 가야 굳건한 에너지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 그 자체로 탄소중립을 봐야 한다.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 과정에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인프라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양수 등 다양한 ‘무탄소 전원’ 확대와 전력망의 조속한 확충은 물론 지난 2∼30년간 구축한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인프라들은 앞으로 탄소중립에서도 일정기간 역할을 할 수 있다. 훌륭한 레거시(유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 관료들은 통상적으로 중립적으로 발언하지만 이처럼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당사국총회(COP28)에서도 탄소중립 궤도 수정, 방향전환이 있었다. 기존에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포커스를 뒀다면 이제는 탄소중립이 에너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국의 여건을 고려해 기존의 화석연료들을 무탄소, 저탄소화 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추세로 전환된 것이다. 즉 이제는 에너지안보 구축 과정에서 가격 수용성, 기존 에너지시스템을 어떻게 튼튼하게 뒷받침 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해진 상황이다.

정부도 더 이상 한전의 적자와 전기요금 급등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실장의 발언대로 산업부가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에너지안보까지 강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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