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D-1…인용 or 기각,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 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8대 0 '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예온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탄핵 찬·반 세력은 각각 '8대0 인용' 또는 '4대4 기각'이라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으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과정의 위헌·불법성 여부 및 중대성 등이다. 정치권에선 인용·기각과 상관없이 격렬한 가두 시위 등 당분간 큰 소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은 선고 기일을 앞두고 헌재 앞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등 만약의 사태를 예방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전혀 상반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4대4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사흘 남았다. 4월4일은 4:4로"라고 썼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25일 이후 전례(약 2주)보다 훨씬 길어진 헌재의 평의 기간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탄핵 소추 기각 결론 등을 근거로 이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즉 헌재의 심리 지연은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고집했기 때문이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마지못해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8대0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일각에서 주장한 '5대3' 기각 상태라면 절대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았을 것이고, 윤 대통령의 위헌·불법 행위가 중대한 만큼 재판관들이 만장일차로 인용에 동의했을게 분명하다는 전망이다. 이들은 심리 지연 이유에 대해선 과도한 헌재 심의 일정, 일부 재판관들의 이견 정리에 시간이 지연됐을 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일 선고문을 낭독할 문 소장 대행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문 대행이 탄핵 이유를 먼저 낭독하면 만장일치 인용일 가능성이 높고, 재판관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결론(주문)을 먼저 얘기한 후 각각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기각 판결을 내려면 (재판관들이) 탄핵선고 5가지 쟁점을 다 배척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합법이라고 보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각하 판결도 헌재 판례를 깨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이 1,2명 있을 수 있지만 별개 의견 형태로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인용·기각 여부와 상관없에 후폭풍과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에도 헌재 앞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4명이 직간접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부터 헌재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대통령 탄핵선고 당일에 헌재 주변에 있는 궁궐, 박물관, 미술관 등은 문을 닫고, 헌재 인근 11개 학교도 임시 휴교를 한다.

김준일 정치 평론가는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논란이 있겠지만 만일 헌재 판결이 기각이 될 경우에는 파장이 걷잡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탄핵 인용을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 기각이 나올 경우에는 (일종의) 4월 항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탄핵 선고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내 정국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인용시엔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여야 모두 당내 경선 등 선거 준비가 본격화된다. 여당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10여명이 경선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독주 속에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총리, 김경수 전 경남 지사 등이 도전할 전망이다. 기각 또는 각하 땐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미 통상 현안, 내수 경제 활성화 등에 전념할 전망이다. 또 임기 단축과 개헌 등 정치 개혁 추진도 예상된다. 다만 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재탄핵도 거론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