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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지원키로 한 기업 시설 및 R&D(연구개발)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어도 윤 대통령 임기인 2027년, 나아가 2030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완공 때까지 연장할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세액 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관련 생태계와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라며 정부도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명을 포함해 ASML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전문가, 경기 용인 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올해 예산에 R&D를 줄여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어디에다가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약속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R&D 투자는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다. 기계를 사는 게 R&D겠느냐"며 R&D를 통해 학생과 연구자를 우수 인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 데 아우르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상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계, 디자인, 후공정, 소재·부품 분야 등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는 협력기업 매출도 약 2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벌써 클러스터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투자가 전부 반토막 난 상황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전력과 용수가 필요한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당시 방문한 ASML의 직원들 출신 국가가 60개국이 넘었다면서 "개방주의와 국제주의가 우리 과학과 산업을 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 등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선각자들’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엔 정말 선각자들이 있었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 당시 서울시 1년 예산에 준하는 정도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그 자금을 조성해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도록 밀어줬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병철 회장은 당시 일본에서 고집적 회로가 칩으로 바뀌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물량을 수주받아 생산하는 것을 보고 ‘여기(반도체)에 우리가 한번 국운을 걸어야겠다’고 시작해 많은 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삼성이 1983년 64K D램을 자체 개발했던 일과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미국 등에서 유학한 인재들이 돌아와 후진을 양성하며 반도체 산업 성장에 기여했던 일 등을 두루 언급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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