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간다

▲이상철 곡성군수.

이상철 곡성군수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후 무엇보다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곡성군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22일 심경을 밝혔다.

이 군수는 민선 8기 곡성군수로 취임 후, ‘군민 행복’을 최고 가치로 삼고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군민과 함께 ‘새로운 곡성, 활기찬 곡성’을 그리며 매진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게 되자 이 군수는 군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진 않을지, 향후 곡성 군정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었고, 곡성군과 군민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고 전했다.

이 군수는 "항소심 판결 직후, 많은 군민들과 향우께서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신 것에 큰 힘을 얻었고 행복한 곡성, 군민 행복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많은 분들의 권유로 대법원 상고를 결심하게 됐다"며, 곡성군민과 향우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항소심 판결 직후 군민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원활한 군정 운영을 생각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전한 바 있었으나, 많은 군민들의 ‘대법원 상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탄원이 쏟아져 이 군수는 며칠간 향후 입장에 대해 깊이 고심해 왔다고 전했다.

이 군수는 22일 ‘상고 포기 발언 관련 입장 표명서’를 내고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곡성군과 곡성군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최종 표명했다.

곡성군민들도 항소심 판결을 두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민 대다수는 ‘이 군수의 행위는 선거가 끝나고 선거 관계자 격려 차원에서 이뤄졌고, 곡성군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는데 당선무효형까지 선고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군수의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1심과 달리 너무 과하고, ‘반드시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게 곡성군민들 사이에서 중론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6월 이 군수는 곡성군수로 당선된 후 선거 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지난 1월 18일 열린 2심 광주고법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곡성=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