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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선택 정책 발표 기자회견.연합뉴스 |
개혁신당이 제3지대 통합 논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노선 경쟁’이 본격 시작된 것인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2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노인 이동권은 노인 복지의 핵심"이라며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된 노인 무임승차 복지를 지방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지역 우버와 콜버스에도 무임승차를 적용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란 노선 및 사업 구역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을 정해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일컫는다. 노선이나 시간표 없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의 공익서비스보상제도(PSO)로 포괄하겠다"며 법정 노인연령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최근 개혁신당이 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만큼, 두 세력 간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8일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교통 지원 예산에 대한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쏠리는 점도 지적했다.
핵심인 무임승차 문제와 예산 증감에 대해서는 두 정당이 정반대 입장인 가운데, 교통 혜택을 지방으로 확대하고 재정을 중앙이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셈이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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