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민 양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원은 15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주시 지역 간 발전기회 균등 촉진과 동-서 균형발전'을 제언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효율성과 시장성을 우선으로 채택되고 있는 양주시 정책의 그늘에서 늘 외면 받고 있는 서부권역 시민의 한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주시는 경원선 축을 중심으로 동부권역은 신도시 개발로 도시화가 된 반면 서부권역은 공장 및 협오시설 난립,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동서 간 격차가 심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 동서지역 간 불균형적인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는 양주시와 강수현 시장님께서는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기 위해 “공정", “희망", “자율"을 균형발전의 3대 가치로 삼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외치고 있습니다. 양주시 도시발전 정책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든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공정"을 실현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묻게 됩니다.

우리 시의 최근 인구증감 추이는 2021년 12월말 기준 23만 6,368명에서 2023년 12월말 기준 26만 8,026명으로 13.4%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서부권역의 생애주기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층 모두가 감소하였고 유일하게 노인층만 11.4%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0세부터 6세 영유아 24.4% 감소 7세부터 12세 아동 13.7% 감소 등 서부권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양주시 서북부권역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양주시 사업체의 약 40% 이상이 은현-남면, 백석-광적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으로 서북부권역의 인구감소로 연결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구 100명당 버스 이용 건수는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은 동부지역이 23.9%이고 그 뒤로 백석·광적이 20.5% 은현-남면이 15.6% 순으로 조사됨에 따라 대중교통 편의성이 매우 낮은 서부권역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고스란히 계량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선8기 시정혁신, 경제, 교육, 교통안전 등 6개 분야의 123개 공약사업 중 서북부 관련 사업은 19개이며 2023년부터 2027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 투자사업 334개중 서북부관련 사업은 41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양주시정 균형발전에 정말 “균형"은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어떤 것이든 깨진 것은 “칼"이 된다고 합니다. 행정의 깨진 균형이 칼이 되어 시민들을 정조준하지 않도록 기울어짐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과 인근 지역 간 접근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교통인프라 구축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GTX-C노선, 전철 7호선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지역 개발의 촉매제가 될 국지도 39호선 등 다수의 공사현장이 보상 지연, 사업주체 변경과 송사 등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통난 해소와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야심차게 추진했던 도하-덕계 간 도로는 민간사업자와 사업 연기만 수차례 합의했을 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인프라 구축 지연은 정주여건 및 기(旣) 조성된 7개소의 산업단지 물류 효율화의 저해 요인이 되어 인구유입은 둘째 치고, 거주하던 시민들마저 떠나게 만들어 광석지구, 백석지구, 삼하지구의 택지개발 고시는 지역주민을 희망고문 하는 대표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아니라, 군 비행장과 사격장 등 군사시설은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삶의 질을 저하함은 물론 군사보호구역의 고도제한 등으로 공동주택 및 사업체 입주 시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줌에도 소음대책 지역주민 보호 앞에서는 침해받는 일상을 외면하며 최소한의 보상만을 받고 있는 것이 양주시 서부권역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또한, 양주시 19개 시내버스 노선 148대 중 1개 노선 8대만 운행하는 지역, 시외버스를 제외하면 마을버스와 공영버스가 지역민 대부분의 발이 되어 운행함에 따라 대중교통의 속도감 기대는 사치인 곳이 양주시 서부권역입니다.

해서, 지역주민들은 양주시의 관심 부재가 서북부 지역의 미래 지역발전에 문제점이고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지역 간 불균형 발전 해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서부지역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양주간 고속도로와 수도권 국지도 39호선 도로사업을 포함하여 방성-산북 간 도로, 백석-양주역 간 도로, 녹양-어둔간 도로, 지방도 360호선 우회도로 등 동서 관통망 도로와 서부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한 도로의 조속한 시행 및 준공을 통하여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역교통망이 대부분 동측에 입지하고 있으나 동-서 연결 교통망 미비로 서부권의 광역 접근성 부재는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4년 중단된 교외선의 원활한 개통을 촉구합니다. 또한, 기산터널과 부곡터널 등 국지도 39호선의 개통을 기점으로 양주 서부지역에서 서울역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2004년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개발이 멈춘지 20년이 지난 광석지구 및 개발 시동을 걸고 있는 백석지구와 삼하지구의 조속한 개발을 통해 관리 부재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와 지역상권 실종에 의한 지역 슬럼화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멈춤"없는 개발행위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서부권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21개의 병원과 202개의 의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주 면적의 72.4%인 서부권에는 33개의 의원과 군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전부입니다. 아픈 아이를 보며 발을 굴려야만 하는 지역, 그래서, 지속적으로 젊은 층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의료체계 붕괴지역인 서부권에 어린이 전문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건지소 확대 등 어린이 의료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2024년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겠다"는 굳은 다짐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서부권역 시민들의 오랜 희생적 기다림에 구체적인 전략사업 제시 및 실행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양주"가 될 수 있도록 유지경성 마음으로,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탄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