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
부동산 경·공매 시장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유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장을 통한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건설업계, 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하고, 경·공매 장애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경·공매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회사, 건설업계, 신탁사 등이 참여한 협의체 출범 회의를 열었다. 경·공매가 진행시 장애 요인들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금융당국은 경·공매 과정에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현재 금융권 펀드의 추가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1조원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소진되면 금융권에서 추가 출자를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우려되는 PF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위해 내달까지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마칠 예정이다. 이후 4월부터 사업장을 재분류해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은 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되 이런 계획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사업성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 PF 사업장은 3000개가 넘는다. 금감원은 금융권에 결산 시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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