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토담대)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준해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관리하며 해당 대출 충당금이 1.5배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업권의 토담대는 약 15조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토담대가 부동산 PF 사업에서 시공·인허가 전 자금을 조달하는 브릿지론과 사실상 유사한 것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토담대는 일반 기업대출로 분류돼 충당금 적립률이 낮아 저축은행업권의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른 일반 기업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최소 기준)은 정상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 등으로 PF 대출 충당금 적립률(정상 2%, 요주의 10%, 고정 3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보다 낮다.
이에 금융당국은 토담대에 대해서도 PF 대출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지도하고, 작년 결산 시 이를 반영했는지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토담대를 PF 대출 수준으로 취급함에 따라 일반 대출로 취급했을 때보다 충당금을 약 50%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3분기 경영공시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채권을 자산건전성별로 분류하면 정상 5조7300억원(51.4%), 요주의 4조7144억원(42.3%), 고정 6106억원(5.5%), 회수의문 398억원(0.36%), 추정손실 566억원(0.5%)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토담대 규모 15조원에 3분기 자산건전성별 충당금 적립 규모를 대입해 추정하면 일반 기업대출 기준 적용 시 7762억원을 쌓으면 되는데, PF 대출 기준 적용 시 1조1504억원, 약 1.5배를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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