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 연합뉴스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 전기차 '모델Y 후륜구동(RWD)'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20일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제출한 자료로 산출한 차종별 국비 구매 보조금 액수를 보면 테슬라 모델Y RWD의 올해 보조금은 195만원이다. 지난해 514만원에서 62.1% 줄었다.
모델Y RWD 보조금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환경부가 사용 후 재활용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는 보조금이 감액되도록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최고액 보조금을 받는 차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다.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20인치 모델과 AWD 18인치 모델로, 국비 보조금이 690만원이다.
주행거리 등에 따른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과 차량정보 수집장치(OBDⅡ)를 장착해야 받는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 제조사의 급속충전기 설치 실적 등에 따른 인센티브로 구성된 기본 보조금 최대치(650만원)에 할인에 따른 별도 보조금이 얹어진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방향으로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차량정보 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한다.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의 노력을 유도한다.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해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해당 계층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액지원 기준 강화, 가격 할인 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를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반영했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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