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원, 동서울변전소 증설대책 촉구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박선미 시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23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과 관련해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감일동 소재 동서울변전소는 19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증설돼 현재 6만4000평 부지에 20개 변전소, 78 회선 송전선로의 대규모 전력공급설비로 현재 '500kV 동해안~동서울 HVDC(고전압 직류송전) 증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박선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사업을 조건으로 △변전소 건축 면적 약 10배 이상 증설 △송전용량 약 3.5배 증설을 협약했다. 한국전력은 변전소 및 송전용량 증설에 대한 대가로 △실내체육시설 건설 △변전소 옥내화를 약속했고, 실내체육시설은 하남시가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하남시는 한국전력과 2023년 10월24일 상호이해증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해당 사업은 국토부 승인이 났다.

박선미 의원은 “감북6통 주민은 40년 넘게 고압선로와 변전소로 막대한 사유재산 피해를 입고, 전자파와 소음 공해로 건강에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역주민이 증설계획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이니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증설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박선미 시의원

다음은 박선미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감북6통 넓은바위마을 주민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북6통 넓은마위 마을에는 124세대 400여분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사업장도 많고, 요양원과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1980년대 초고압송전탑 2개가 마을에 들어셨을 때만 해도, 마을이 이렇게까지 망가질지 몰랐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고압송전탑이 증설되었고, 1998년 6만4천평 부지에 20개 변전소, 78회선의 송전선로가 들어차 온 마을을 고압선이 거미줄처럼 휘감고 있습니다.

고압선이 들어오고 딱 10년 뒤 마을에 건강했던 열아홉살 청년이 2년 동안 백혈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을 어른 다섯분도 암에 걸려 지금 투병하고 계십니다. 일부 언론에서 한국전력 관계자들이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인들도 변전소에서 일하는데 아무일도 없지 않느냐?고 되묻습니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없을까요? 수많은 연구 결과 고압선 송전탑 주변에 백혈병, 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에서는 고압선 자기장은 잠재적 발암물질이며, 소아 백혈병, 골수염 위험이 증가한다고 발표했으며, 전자파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또한 전자파의 강도가 셀수록 위험도는 2배 3배 4배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400여명 하남시민이 40년 넘게 동서울변전소 초고압선으로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으며, 사유재산권에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현재 하남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2023년 10월 24일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가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선 직류송전(HVDC) 건설사업 상호이해증진 협력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17.9GW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을 전송하기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건설 등 특별지원사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동서울 변전소를 2GW에서 7GW로 무려 3.5배 증설, 건축연면적이 10배 이상 증설되는데.. 이 엄청난 증설계획에 하남시가 합의를 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하남시와 감일신도시 주민들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체육시설물 종류를 결정한다고 하였지만, 감일신도시 감일총연합회는 사업에 대한 우려와 지역 갈등 소지로 상생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송전선로 78가닥이 마을 위로 옆으로 지나가 전자파의 피해가 가장 큰 감북6통 주민들은 전력증설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교섭단체인 상생협의체에도 배제되었습니다. 깜깜이로 진행되고, 현재, 해당 부서 확인 결과 전력증설 국토부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박선미 시의원

전력공급설비는 국가 기반 시설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시설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세 할인 등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마을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감북6통도 1년에 1200만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400명에 연 1200만원이니 1인당 연 3만원, 월 2500원입니다.

월 2500원? 희생의 댓가가 2500원입니다. 감북6통은 제1순환 고속도로로 반토막 났고, 최근 세종-포천 고속도로로 또 다시 마을이 반토막 났습니다. 깜깜이 전력증설에 이어 50만평 초이·감북 시가화 예정 용지도 미사 스피어에 빼앗겼습니다. 끝이 없는 희생의 댓가는 무엇입니까? 한전과 합의한 하남시는 감북6통·감일지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합니다.

첫째, 역학조사를 실시하십시오. 마을 집집마다 전자파가 어느 정도 흐르고 있는지, 마을에 신체적·심리적으로 아픈 주민들은 어느 정도 계신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 인식부터 해야 대책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부터 파악하십시오.

둘째, 이미 하남시는 업무 협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전 주민설명회도 없었고, 사후 업무보고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 무엇을 어떻게 되돌린단 말입니까? 구체적 증설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시고,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감북6통 주민들, 감일지구 주민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셋째, 하남시 건축과는 주민들과 약속한 특별지원사업이 확실히 이행되는 것을 확인한 후 증설사업 행위 허가를 해야 합니다. 이현재 하남시장님과 한국전력이 특별지원사업으로 실내체육시설을 지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체육시설물의 종류는 상생협의체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이행 안되면 증설 사업 못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040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도 쾌적한 주거환경, 자연친화형 지역환경조성,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초이·감북·천현 지역에는 마땅한 공원도 복지 문화 체육시설도 없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공감도시 하남시가 33만 하남시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남시는 주민행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주민 생명을 담보로 추진하는 사업은 향후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