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겨냥 ‘주4일 근로제’ 공론화 시동

▲지난 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앞줄 오른쪽 6번째),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앞줄 오른쪽 4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주4일 근로제'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서 총선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3일 국회와 노동계·시민단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진보당 강성희, 새진보연합 용혜인,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지난 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식을 가졌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장시간노동 해소, 일과삶 균형, 성평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동시간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유니온센터 등 시민단체와 한국노총 등 약 50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이날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은 2022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0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 멕시코 등에 이어 5번째로 많고 OECD 평균 1752시간보다 149시간 많다며 주4일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직장인들이 주4일제 도입을 찬성하는 비율은 지난해 61.4%에서 올해 67.3%로 높아졌다며 주4일제 시범운영으로 생산성 향상, 공기질 개선 등 효과를 본 아이슬란드·스페인 등 해외사례를 꼽으며 국회·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만큼 우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을 통한 주4일제 법제화를 총선공약으로 내걸도록 정치권에 촉구하고, 향후 노동시간단축 기본계획 수립,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노·사·정 동수가 참여하는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주4일제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역시 앞서 지난 2월 28일 독자적으로 '제22대 국회 9대 정책과제와 3대 우선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3대 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주4일제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을 제시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근로소득세공제 확대 △주4일 또는 주4.5일제 도입기업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 등을 발표했다.

야권과 노동·시만단체가 주4일제를 총선 이슈로 띄움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유연근무제'도 총선 이슈로 재조명될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주52시간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 단위를 기존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로 '주 최대 근로시간'은 결정을 미뤘다.

이달 초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열려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일·생활 균형위원회' 신설에 합의했지만 가장 민감한 근로시간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3월 유연근무제 도입을 발표했다가 반발이 거세 한발 물러선 상황인 만큼 총선 이슈로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확대가 총선공약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9~49세 성인남녀 67.3%는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은 육아기 단축근로 및 유연근무 활성화가 저출산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 '202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시차출퇴근제(53.1%), 선택근무제(41.8%), 원격근무제(34.7%) 등 유연근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다만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유연근무제가 여론의 역풍으로 주춤한 상태인 만큼 주4일제를 여권과 차별화된 총선공약으로 띄울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의원은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식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일과삶 균형, 장시간 노동근절이 시대정신임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 관계자는 “저출산, 노동자감소, 지방소멸 위기에서 대전환을 위해 주4일제 도입은 필수"라며 “2000년대 초 주5일제 도입 당시에도 우려가 있었느나 잘 정착한 것처럼 주4일제 도입도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