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댐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추진되고 있는 신규 댐 10개 건설 기본구상안이 상반기에 마무리되고 오는 6월 후보지가 공개된다.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 선언을 5년 만에 뒤집고 신규 댐 건설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후보지 신청 결과를 놓고 보면 경쟁률이 2대 1일 가량 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댐 건설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수자원법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수자원분야 10년단위 중·장기계획이다.
이수, 치수, 하천환경 분야에 대한 현황 및 관리대책이 포함돼 있는데 이 계획에는 댐 건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치수 페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 댐 10개 건설을 신설 또는 리모델링의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공식화 했다.
물그릇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신규 댐 10개 건설의 내용을 담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당초에는 올해 초 발표할 예정이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완료하고 오는 6월에는 최종 확정해 댐 건설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사업목적 및 필요성 △댐 후보지의 위치 및 위치도 △댐 규모 및 형식 △수몰지역, 수몰면적 및 수몰세대수 △개략사업비 △사업효과 등을 검토한다.
이후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을 받게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작년 12월 브리핑을 통해 지역에서 댐 신설을 요청한 곳이 13곳, 리모델링을 요청한 댐이 7개라고 밝히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건의한 곳 뿐만 아니라 물이 부족한 지역, 홍수 대비 지역, 과거 댐 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댐 건설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 검토를 어디하고 있다 공개 할 수 없다"며 “6월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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