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이 대기업 SK와 포스코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 방안인 녹색프리미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홍보한 것을 두고 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기후솔루션은 11일 신고대상인 SK와 포스코를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포스코센터와 SK서린빌딩 앞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기후솔루션은 “SK와 포스코의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강력히 규탄하며, 나아가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진정성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기후솔루션은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했다고 표시∙광고하는 8개 기업(△SK △SK실트론 △SKC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텔레콤 △SK하이닉스 △포스코 △포스코홀딩스)을 표시광고법 및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들이 전기요금에 웃돈을 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확인받는 제도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한국형 RE100(K-RE100) 제도의 일환이다.
하지만 녹색프리미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납부자가 아닌 발전사업자의 감축분으로 산입된다.
따라서 동일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녹색프리미엄 구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중복 계산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기후솔루션은 녹색프리미엄은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5월 기준, 전체 K-RE100 이행 수단 중 녹색프리미엄을 통한 이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이었다.
기후솔루션은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다른 재생에너지 조달 옵션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력업계 안팎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ESG 경영을 표방하는 기업이라면 더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탄소배출 저감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또한 기업들이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와 같은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