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제철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 회장 “규제시장서 담지 못한 탄소감축 자발적탄소시장서 이룰 것”

▲유제철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 회장(전 환경부 차관)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탄소배출권 제도만으로는 정부가 정한 범위 외에서 새롭게 탄소를 감축하기 어렵습니다. 자발적탄소시장은 규제시장인 배출권시장에서 담지 못한 탄소를 감축, 배출권시장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유제철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 초대 회장(전 환경부 차관)은 지난 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자발적탄소시장을 설립해 배출권제도권 밖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SDX재단 등으로 구성된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 준비위원회는 11일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를 출범하고 유 환경부 전 차관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유 회장은 지난 2022년 5월10일부터 지난해 7월3일까지 윤석열 정부 동안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정통 환경관료 출신이다.

그는 환경부에서 퇴임한 후에도 환경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탄소시장을 설립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자발적탄소시장이란 기업이나 기관 등이 탄소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얻은 '크레딧'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이다. 탄소감축 기준을 민간기구에서 마련, 심사하고 탄소 감축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크레딧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배출권시장은 자발적탄소시장과 달리 환경부가 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에 탄소감축 의무를 부여하고 할당받은 배출권을 거래하게 하는 시장이다.

자발적탄소시장은 배출권제도처럼 기업들이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어 자발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탄소감축 사업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산림조성,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바이오유 사용 등이 있다.

유 회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국가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3.5%다"며 “이미 탄소를 줄이고 있는 분야 외 잘 줄이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게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자발적탄소감축 시장은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도 탄소감축을 하도록 유도하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추가로 탄소 감축분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자발적탄소감축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다만, 아직 자발적탄소감축 시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아직 자발적탄소감축 시장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리스크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며 “환경부,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자발적탄소감축시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제철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 회장(전 환경부 차관)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다음은 유 회장과의 일문일답

-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 회장을 맡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 짧은 기간 SDX재단과 함께하던 중에 국내 자발적탄소시장 활성화에 나서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게 됐다. 이후 자발적탄소시장이 탄소 감축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하지만 개별 조직이 활성화하겠다고 접근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겠다는 결론을 얻었고 협의회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 자발적탄소시장의 전망은 어떠한가.

▲ 전 세계 자발적 배출권 거래 규모는 지난 2018년 1억6600만톤에서 2021년 3억6600만톤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금액은 2021년 약 20억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파리기후협약의 중요한 이행수단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 자발적탄소시장 육성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있다면.

▲ 아직은 그린워싱 리스크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자발적탄소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 거래 표준과 시장 인프라 구축 등 민간 주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 250여 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 (TSVCM)가 지난 2021년에 출범했다.

이날 출범하는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는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탄소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탄소크레딧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해나가고자 한다.

- 자발적탄소시장이 기업에게 추가 부담을 주는 규제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 법률로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자발적탄소시장에 대해서는 규제 법령이 아직 없어 자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구촌 질서가 탄소중립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동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든 기업이든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다만, 인간의 모든 행위를 규제 법령으로 정할 수는 없다. 이상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도는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제도의 운용에 따른 행정비용이 편익을 과도하게 초과하기 때문에 대형 배출업체만을 대상으로 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길 바란다.

- 반대로 자발적탄소시장에 강제성이 없다면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것이라 보는가.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여야 한다. 하지만 배출권 제도에서는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외에 새로운 배출권을 추가로 창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결국은 자발적탄소시장에서 생산되고 인증된 배출권으로 감축 의무를 상쇄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강제성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 관점에서 감축 프로젝트와 탄소크레딧의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

- 배출권시장과 자발적탄소시장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국가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3.5%에 이른다. 나머지는 배출권 제도로 줄이기 어렵다는 의미기도 하다. 배출권제도는 제한적인 시장 참여자, 높은 무상할당 비중 등이 문제로 지적받는다.

배출권제도와 자발적탄소시장은 상호보완적 관계다. 자발적탄소시장의 무결성과 신뢰성 등의 약점이 해소되면 배출권시장과 제도적으로 연계 운영될 것이라 생각한다.

□ 유제철 회장 프로필

◇약력 △1964년 전북 출생 △연세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35회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팀장 △환경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안전과장 △유엔환경계획(UNEP) 환경정책집행국 선임 프로그램 오피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과장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장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장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환경부 국제협력관 △대구지방환경청장 △환경부 대변인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환경부 차관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