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이탈 전공의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의대 교수들, 대화 전제 사직 철회 시사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총 2000명의 의대별 배정에 이어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에 들어간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를 풀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오는 25일로 예고한 의대 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 결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면허 정지) 예고를 할 때 기간을 특정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전공의가 없다"며 “기간이 다 도래해 처분이 나가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 실제 처분 통지 조건이 성립하는 전공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처분 통지를 해도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나갈) 면허 정지 처분 통지도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여러 차례 통지를 거친 후에 절차가 끝나면 자동으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조기에 복귀할 경우 유리하게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3월까지 미복귀 시 적용될 수련 규정 등을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병원 복귀를 재차 촉구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달했다.

박 부본부장은 “(의사 단체들에) 대표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다"며 “그렇다고 대표단이 완벽하게 구성될 때까지 기다릴 일은 아니므로 지금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 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한다.

또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현재 1700명인 국립대병원 전임 교원을 오는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학생의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장기간 지역 근무를 유도한다.

정부는 다음 달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들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에선 정부와 의사간 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정부에 대화를 요청하면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 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풀고, 먼저 끌어안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6일 '16개 의대 교수들의 25일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발표하며 정부가 '우선' 2000명 증원 방침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