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20일 열린 제32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이 겪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등 이중고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한 뒤 집행부는 동두천시 관내 건설업체와 계약률 제고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황주용 의원에 따르면, 2022~2023년 2년간 동두천시 전체 계약총액 대비 관내 기업과 계약금액 비율은 평균 21.19%에 그쳤으며, 수의계약도 관내 업체 비율이 전체 중 32%에 머물렀다. 자체 노력으로 관내 업체 수의계약 체결률을 80%까지 끌어올린 남양주시와 2023년도 관내 업체 실질 구매율 94%를 달성한 충북 청주시 사례를 황주용 의원은 소개했다. 다음은 황주용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어느새 계절은 봄입니다. 하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처럼,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봄과 같지 않습니다.
9만 선에 이어 8만9천 선도 무너진 시 인구는 이제 8만8천 선에서 간신히 턱걸이 중입니다. 인구 감소의 하한선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고, 지역경제 침체의 끝이 어딘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는 상호 원인과 결과로 악순환하는 파멸적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려는 내용은,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10년 전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나왔던 목소리입니다. 이후 거의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이 빠짐없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동두천 지역경제는 위기 국면을 넘어 파탄 지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동두천 관내 지역업체 계약률 제고! 물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욱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만들어진지 벌써 12년이 넘은 조례입니다. 동 조례는 제3조 제4항에서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과정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5항에서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계약총액 1040억원 중 관내 기업 계약 금액은 233억 원으로 22.44%입니다. 2023년 계약 총액 890억 원 중 관내 기업 계약 금액은 176억 원으로 19.74%입니다. 2개년 평균 관내 계약률은 21.19%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의 계약만으로 범위를 좁혀 살펴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 수의 계약 대비 관내 수의 계약은, 건수로는 2년간 평균 32%, 금액으로는 2년간 평균 31%에 그칩니다.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관내 업체 수의 계약 체결률을 80%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특정 업체와의 관행적 반복 계약을 지양하기 위해 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공사 발주 시 관내 업체 건설 장비와 자재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신속한 대가지급을 통해 업체 자금난 해소를 돕는 등 관내 업체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충북 청주시도 '지역업체 우선구매'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2023년도 관내 업체 실질 구매율 94%를 달성했습니다.
각종 인-허가 시 권고사항으로 관내 건설업체가 시공하거나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업체가 판매-관리하는 건설자재와 중장비, 그리고 관내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시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제품이나 자재를 최우선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과 관내 지역업체 우선 발주 사전 검토제를 마련하고, 관내 업체 계약률 지표도 면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발굴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 제고에만 급급한 나머지 특정 업체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내 업체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큰 선도기업은 바로 우리 시청입니다. 동두천 지역경제를 앞장서 이끄는 역할을 시청이 도맡아야 합니다. 관련 법규가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관내 지역업체를 키워야 합니다. 지금보다 몇 배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바기'라는 순우리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틀림없이 꼭 그렇게'라는 뜻입니다. 우리 동두천시가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우선으로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또바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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