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금융상품 조건부 판매 등 검토…이르면 내달 중순 개선안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 후속 조처로 금융회사의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제도와 관행 전반을 뜯어고치기 위한 검토를 개시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등에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이나 판매사 성과평가지표에 고객수익률을 연동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전방위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2일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별 감독·검사·소비자보호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내부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도·관행 전반의 개선방안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이르면 내달 중순까지 현장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원금 보장을 선호하는 은행 고객의 특성을 감안해 은행에서 ELS 등 고위험상품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금융회사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 여부와 방식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금융권별 고객 특성을 감안하되 고객의 금융상품 선택권·접근성 등도 고려한다.
협의체는 판매회사와 고객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판매회사의 성과평가지표(KPI)와 고객의 이익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불거진 감독당국 책임론에 대해 사과하면서 “직원의 성과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되는 방안 등을 금융위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체는 금융회사 영업창구 판매 행태와 소비자의 행동패턴 등을 고려해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이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과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협의체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소비자단체와 금융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최종방안을 만들어 내달 안에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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