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행정 효율 개선 ‘시책 일몰제’ 첫 시행

▲화순군청.

화순＝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화순군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폐지하는 '시책 일몰제' 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시책 일몰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낭비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을 통해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주요 일몰 대상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이나 민원이 가중되는 시책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전례·답습적 반복 업무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타 부서와 중복 추진으로 일원화가 요구되는 업무 등등이다.

시책 일몰제를 통해 각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시책·사업·제도 등을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하여 다음 달까지 일몰 대상을 발굴하고 자체 일몰 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굴한 시책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시책 일몰제를 통해 확보한 행정력과 예산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업무 추진 전반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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