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부동산 공약]➂엇비슷한 개발 약속…“현실성 떨어지는 표퓰리즘 정책”

▲새로 개통한 GTX-A 객차 내부 전경. 김다니엘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정당들이 국토 개발 공약을 내걸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철도지하화, 광역교통망 확대, 생활 인프라 조성 등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대동소이'하다. 전문가들은 이중 상당수의 사업들이 천문학적 재정 투입,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표(票)퓰리즘'성 약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주요 정당의 국토 개발 공약은 지방 주요 권역의 GTX급 광역급행철도 건설 공약을 제외하면 개발 대상 선정과 방향에 큰 차이가 없다.

두 당 모두 전국 공약으로 모두 다양한 건설 물량 창출이 가능한 개발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철도지하화 및 광역교통망 확대, 생활SOC 확충이 핵심이다. 철도지하화 프로젝트가 특별히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철도지하화와 통합개발을 통해 거점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토대로 2025년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지하화에 필요한 사업비용은 철도부지 상부개발 수익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야당도 총선 공약집에 대상 구간을 명시할 정도로 철도지하화에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경인선 구로역~인천역과 경원선 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구간을 비롯해 전국 16개 구간을 지하화 대상으로 꼽았다.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신림역 구간 등 도시철도 11개 구간과 A노선 운정~동탄 구간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구간도 지하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재원이 들고 공사 기간도 10년 이상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다. 실제 제대로 진행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일각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광역교통망 확대 부분에 있어서 여당은 전국 GTX 구간 연장 및 건설로 교통격차를 해소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여기에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수도권 고속도로망 확충을 통한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경의선 복선화 및 철도용량 확대, GTX-C와 통합노선 구축 등 국철, 도시철도, GTX 환승 연계를 앞세웠다. 또 그린모빌리티와 무선급전트램 및 UAM(도심항공교통) 조기 상용화 등 미래 교통 수단에 초점을 맞췄다.

여당은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확대 및 수익성 강화 대책 마련, 청년주택 확충 등 주택 공약과 녹지 및 공원 확대, 한강 르네상스 2.0 등 여가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야당은 강남·북 도시철도 등 지역균형발전 목적의 공약을 내세웠다.

경기의 경우 양 정당 모두 광역교통망 구축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약을 내놨다.

여야가 이번에 내놓은 각종 개발 공약들은 건설 물량 창출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건전재정이라는 현 정부 재정 운용 기조와 상반되는 대규모 신규사업들에 대한 투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많은 공약이 장기 표류하거나 공수표 사업화 될 우려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총선 공약 등을 통해 새로운 개발사업이 이슈화되고 향후 일부 사업의 실제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공약들의 긍정적 효과는 확실히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여야 개발 공약은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맥락은 같다"며 “철도나 도로의 지하화도 좋지만 현재 서울에서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아직도 있는 만큼 서울 외곽이나 소외지역 교통망 확충도 우선순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