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브리핑] 여 “금투세 폐지" 야 “전 국민 25만원" 공약에 누리꾼 '시끌'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여야의 공약이 있어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이 1천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제안했다.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에 놓인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서 특단의 긴급구호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 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지역에서만 그리고 소상공인, 골목상권만 쓸 수 있게 해서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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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금투세 폐지" 야 “전 국민 25만원" 공약에 누리꾼 '시끌'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여야의 공약이 있어 에경브리핑이 긴급점검해 봤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이 1천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문재인정부가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한 제도로 주식·채권·펀드·ELS(주가연계증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서 생긴 수익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내 주식은 5000만원이 넘을 경우, 그 밖의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누리꾼들은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세가 부과되던 것을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 납부 대상이 되는 일반 주주들이 수익률 저하로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줄이게 되어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의견과
“국내주식시장에서 5000만원 수익내기 쉽지 않다",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결국 수익을 많이 내면 세금을 내더라도 주식투자 한다", “결국 세금 내기 싫어서 국내 주식투자가 줄어든다, 폭락한다고 겁주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2022년 여야가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한 상태, 만약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과세 체계로는 1만5000명 정도가 과세 대상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보다 10배가 많은 약 15만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제안했는데요.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에 놓인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서 특단의 긴급구호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 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지역에서만 그리고 소상공인, 골목상권만 쓸 수 있게 해서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 이 대표는 약 13조원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약속들을 이행하는 데 드는 약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서민들은 25만원이 낫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과 약자가 숨 좀 쉬게 하고 상인들 매출 좀 올리는 1석 3조의 민생 정책이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는 의견과 “시중에 돈 풀다간 물가 더 폭등한다", “일해서 주식을 사라 그게 기업도 살리고 너희도 돈 버는 지름길"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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