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하고, 금융권의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소폭 상향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신(新)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에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자체 주담대 가운데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담대의 고정금리 목표비율을 30%로 제시했다. 목표비율은 작년 말 은행권의 주기형 대출비중이 18%이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 등이 고려됐다.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은행 일반주담대의 경우 62.5%로 작년 말보다 2.5%포인트(p) 상향하고, 상호금융(55%)과 보험(77.5%)도 각각 5%포인트 올렸다. 다만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목표비율을 현행으로 유지한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행정지도 목표 달성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2014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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