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2조원 포함 두 번에 걸쳐 총 3조원 투입 계획
정부 지원으로 '돈맥경화' 뚤리면 정상화에 속도 예상
전문가 “건설업 국가경제 차지 비율 고려하면 바람직한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구 전경.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경기 불황 장기화로 착공·분양에 실패한 건설사들의 개발 예정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업계는 대환영이다. 하지만 특정 민간 분야의 부실을 공공이 떠안아 주는 방식에 대한 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LH는 오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러한 지원에 침체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유동성이 공급되며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토지 매입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LH는 올해 최대 3조원 규모로 두 번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2조원(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매입을 진행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에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
이번 지원 방침에 따라 건설사들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이며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매각희망가격 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 상환용으로만 지급되며,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LH는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지원 대책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브릿지 상태에서 힘든 건설사들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견 및 지방 건설사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해당 토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선 금융기관들도 채권의 조기회수 및 정상채권으로의 전환이 가능졌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했을 때 이번 지원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혈세를 낭비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건설업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하면 정부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비축하게 되면 향후 활용 방향 또한 다양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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