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을 잡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면서 고금리 기조 속 가계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금융 정책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전문은행과 금융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금융 공약은 대체로 가계와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민주당은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고 있는 가산금리항목을 제외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가산금리항목으로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을 꼽았다.
은행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고,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겠다고 했다. 만일 해당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은행은 앞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관련 내용 의무를 안내해야 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 추진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및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정책을 기존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차주가 금융기관에서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소상공인전문은행'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상공인전문은행은 저신용, 창업,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상공인전문은행 산하에는 소상공인 금융 전문 연구기관을 운영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저축하는 일정 금액만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는 대출금 상환, 영업자금 등 용도 제한 및 압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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