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되는 재건축…조합 vs 건설사 갈등 어디까지?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김다니엘 기자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급등 등에 따라 재건축 조합-시공사간 갈등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고급 아파트를 원하면서도 공사비는 깎아 달라는 조합 측의 과도한 욕심, 최근 재건축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된 건설사들의 '갑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담금 인하를 이유로 시공사 교체에 나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진구 촉진2-1구역 조합은 지난 1월 재개발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기존 시공사 GS건설을 해임한 후 시공사 재선정에 나섰다. GS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3.3㎡(평)당 972만원의 공사비를 제안했지만, 조합은 평당 공사비가 8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공사를 해임했다. 조합은 이후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채택했지만 평당 공사비는 960만원 가량으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또한 높은 조합원 분담금을 이유로 시공사를 교체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해 1월 평당 650만원 수준의 조건으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을 수주했다. 하지만 적은 대지 지분으로 인해 재건축 추가 분담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조합과 건설사 사이에 공사비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지난해 11월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최근에는 재건축 조합이 신탁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례적인 소식도 들려왔다. 서울 금천구 남서울 럭키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비 위원회는 지난해 3월 한국자산신탁과 맺은 업무협약(MOU)을 파기하고 새로운 신탁사 선정에 나서고 있다. 위원회는 신탁사에 요구한 단지 설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전망되는 조합원 분담금(최대 9억원)이 자신들의 예상치(3억원)를 한참 뛰어넘은 수준으로 나타나자 신탁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게에선 고급 아파트를 지어 달라면서도 높아진 공사비는 부담하기 싫어하는 조합 측의 '횡포'라고 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합에서 요구하는 설계 업그레이드 및 마감재 고급화를 진행하려면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사업성이 좋은 상급지라면 시공사도 이를 감내하고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사만 지연돼 조합원들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조합들도 불만이 많다. 최근 건설사들이 공사비 및 사업성에 대한 기준을 무리하게 올리고 분쟁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일명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대우건설은 평당 공사비를 546만원에서 672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또한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4월 평당 510만원이던 공사비를 660만원으로 올린 뒤 또다시 823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해 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다. 조합이 이러한 공사비 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조합원들은 조합장 해임을 추진 중이다.

일부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단지에 한해 이미 수주한 사업에서 마저 발을 빼는 건설사들도 있다. 자잿값·인건비·이자 등 각종 비용이 오르자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차라리 계약 해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일부러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일부지만 조합 집행부들과 몰래 결탁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보다 조합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공사비를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며 “각종 비용 인상으로 공사비를 올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처음 계약한 가격과 격차가 크다면 조합 입장에서는 갑질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