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태 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희태 양주시의회 의원은 15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주시청 조직 운영의 적법-효율-미래지향적 체계구축을 촉구했다. 다음은 정희태 양주시의원리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양주시 조직운영의 적법성, 효율성, 미래지향성 확보를 통한 시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주시 조직은 법률이 규정한 전문행정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거부할 시민이 있을까요? 정부는 수돗물에서 유충 발생을 방지하는 등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실태점검 실시와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21조 제6항에 따르면, 수도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관리자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양주시는 관련 법을 무시한 채 해당 자격이 있는 전문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사업소장 또는 수도과장 자리를 순환보직 형태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 위반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건강권을 유린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서관법에는 공공도서관장의 경우 전문성과 책임 운영을 위해 사서직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이 생긴지 30년이 지났지만 양주시립도서관장은 행정직 출신의 5급 공무원이 연이어 임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시-군 종합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도서관법을 위반하여 그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있는바 양주시의 인사행정에 시민을 향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적법한 조직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양주시 조직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서는 지방조직 효율성 강화, 지방조직 책임성 확보,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업무 전산화에 따른 인력절감 분야 및 산업구조 변화와 위탁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기능 축소 분야 등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 및 돌봄SOS 등 시민 접점 현장 서비스 강화와 신규 행정수요 급증 분야에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조직관리 지침을 반영한 양주시 2023년 자체 조직진단 결과보고서의 기구-정원 실태분석을 살펴보면 팀장의 적정 통솔범위는 팀원 3~4명이고 부서장의 적정 통솔범위는 4~5개 팀이 적정하다고 검토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조직효율화 방안으로 인력 재배치 및 과소팀 통폐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주시 본청 조직 기준 32개 과의 145개 팀 중에는 팀원 2명인 곳이 28개 팀이 있고, 팀원 1명인 곳이 3개 팀이 있으며 민간투자사업TF팀은 팀원이 아예 없기도 합니다. 또한, 도시미관정비TF팀의 경우 팀 예산 상당부분이 감소하여 사업량이 현저히 축소되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금번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개편에 누락된 부분에는 유감을 표합니다.
업무 세분화에 따른 과소팀 및 업무경계가 모호한 유사업무 팀의 존재는 조직 효율성 저하는 물론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에 전동킥보드 업무 핑퐁 사례를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의회 행정사무 감사장에서도 업무를 미루는 상황인데 일반 시민들의 민원처리 시에는 어떤 핑퐁이 재현됐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해서, 양주시의 인사행정에 시민의 편의성 확보 및 조직간 협력체계 확보를 위한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을 촉구합니다.
셋째, 양주시 조직은 미래지향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컨트롤타워로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이라는 3대 인구 리스크가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절벽 충격 완화 등을 위한 각종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는 있던 '인구정책팀'마저 폐지하고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부서로 통폐합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3월,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10개 분야, 총 106개 세부사업을 확정하면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하여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행정이 넌센스가 아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 시 기존 한시기구인 도시성장전략국의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국과 산하부서인 전략사업추진단 등 3개 부서를 폐지하고, 부서 내 핵심 기능은 상시기구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부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한시기구로 균형발전국을 신규 설치했고 그 산하에 균형발전정책과 신설 및 자족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를 재배치했습니다. 그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이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균형발전국의 시한 종료를 앞두고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시의 핵심 현안사항과 대응전략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공무원 자리 보존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시민의 대표로써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당면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운영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현 시장님, 직원들의 소통창인 '더울림'에는 '부당한 인사로 인한 무력감'이라는 하소연 등 여러 애로사항들이 작은 목소리로, 조직의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민원 응대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안녕할까요? 우리 시는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통합제증명 민원 및 주민등록사무, 복지사무 증가와 신도시 특성상 청약 및 대출민원 서류 발급 등 행정복지센터 민원사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천2동의 경우 최근 2년 사이 인구가 47.14%로 증가했고 회천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견됐지만 행정인력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옥정신도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행정 누수는 민원응대 공무원의 업무 과중 심각 및 대기민원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저하 등 무능한 인사행정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통해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전력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직원이 없는 인사행정, 시민이 없는 인사행정, 법이 무시되고 미래가 없는 양주시 인사행정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과 과감한 실행력으로 27만 양주시민과 1130여명의 양주시 공무원 자긍심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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