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포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 보고회' 공연.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인 김포시는 외국인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행정당국 등에 제안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및 외국인정책협의회를 통해 김포시는 '취학기 도래 외국인 아동 입학안내 통지 의무화'를 건의했다.
◆ '취학기 외국인아동 입학안내 통지 의무화' 건의
내국인 아동은 국민으로서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취학의무가 있어 취학통지서가 발부되며, 취학통지서에는 해당 학교, 예비소집일, 입학일 등이 안내된다. 그러나 외국인 아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는 이를 엄연한 차별적 정책으로 인식하고 한국생활이 낯선 외국인이 입학 신청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 판단, 학군에 관한 정보, 입학방법, 예비소집일 등을 안내해 취학기 외국인 아동이 입학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입학안내서 통지'를 건의했다.
하지만 정책당국은 외국인 아동은 취학의무가 없으며, 안내서를 발송할 주체 확정에 대한 고민을 이유로 장기검토 사항으로 결론 내렸다.
◆ '장기검토' 답변에도 포기않고 개보위에 요청
이에 따라 김포시는 자체적으로 입학안내 통지를 추진했으나 취학 도래기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난관에 부딪혔다. 김포시는 관계법령 및 행정적 제한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취학기 외국인 아동 입학안내 통지'는 외국인 아동과 부모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란 일념으로 2023년 11월 정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가 정보 부족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맞춤형 안내가 필요하며, 김포시 정책 목적이 외국인 아동의 지역사회에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정보주체에게 수혜적일 것으로 판단해 김포시가 관계부처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의결했다.
이로써 김포시는 2025학년도 취학대상 외국인 아동을 위해 입학안내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 외국인 아동 부모의 정보력 증진, 해당 아동에 대한 사전 파악으로 예측 행정 가능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 “상호문화주의 선도 도시로서 존중-배려 강화"
김포시는 올해 12월 관계부처에 해당 외국인 아동의 정보를 요청, 김포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해당학군, 입학방법 등을 한국어와 함께 부모 국적 언어로 번역한 '입학안내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이번 사례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와 공유해 필요성을 느끼는 도시가 함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진정한 상호문화는 기피와 혐오 시선에서 벗어나 외국인에게도 인권 존중과 구성원으로서 배려에서 시작한다고 본다"며 “김포시 상호문화주의는 밝고 건강함을 지향하며, 긍정적 시너지가 김포시만의 차별점이다. 김포시는 상호문화주의 선도 도시인만큼, 존중과 배려의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위해 2층, 531㎡ 규모로 상호문화교류센터를 올해 상반기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2월 기초지자체 최초로 이민청 유치 출사표를 던졌으며, 한국형 이민청 모델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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