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의정갈등으로 극심한 피로감을 겪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휴진 등을 추진하며 의대 증원을 1년만 유예해 결정하자는 대안을 낸 가운데,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회견을 열고 사직·휴진 계획과 정부를 향한 제안 등을 내놨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고도 했다.
배우경 서울의대 교수협 언론대응팀장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을 훌쩍 넘는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30일에는 교수님들이 본인 스케줄에 따라 휴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에게는 휴진 안내를 최대한 드릴 것"이라며 “응급·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는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적 연구를 통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의대 증원 계획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8∼12개월이 걸린다"며 “서울의대 비대위가 공모하는 연구 결과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자"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민도 이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정부와 의사단체도 양보하고, 의사 수 추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복귀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개혁 추진단과 서울의대 비대위가 같이 연구를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수들 사직 및 휴진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법 규정상 사직 효력에도 “일률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개혁특위에는 “사회 각계가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라며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이나 추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 증원 연구 공모에는 “의료계 차원에서 의사 수급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추계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입시 일정상 2025년도 의대 정원을 재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 해결 시급성을 고려할 때 증원을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2000명이 맞지 않는 숫자라면 다른 숫자를 제시하고, 왜 그런 숫자를 제시하게 됐는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증원안을 수주 내로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