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주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4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UN WEB TV 캡처
“우리는 문제가 되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합의를 마주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정부간협상위원회 INC-4(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가 에너지와 헌신, 협업과 야망을 보여주기를 요청하며, 오는 11월 INC-5기 열리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완전 종식할 수 있는 수단(Instrument)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25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23일부터 29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정부간협상위원회 4번째 회의의 개최식에서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한국의 플라스틱 종식' 염원하며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5번째 회의에 기대를 걸었다.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정부간협상위원회는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개발하기 위한 논의 기구이다.
2022년 3월 개최된 UN 환경총회(UNEA-5.2) 제5차 회의에서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개발하기 위한 역사적인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5/14)에서는 UN 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에게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소집할 것을 요청하면서 결성됐다.
INC는 2022년 하반기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즉 부산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막을 '수단'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스티븐 길뷰(Steven Guilbeault)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결의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글로벌 환경 결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며 “플라스틱 오염의 종식은 전 세계를 단결시키는 최초의 협약이 될 것이며 글로벌 공동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가나, 도서국가연합을 대표하는 사모아,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을 대표한 말라위, 필리핀, 말라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여러 회원국도 일제히 플라스틱의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협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린피스와 충남대 장용철 교수팀의 공동조사 보고서인 '2023 플라스틱 대한민국 2.0'에 따르면 2030년 생활계 폐기물 중 플라스틱 예상 발생량은 2020년에 비해 1.5배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자료=2023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거는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의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11월 INC-5 회의에 이어 내년 6월 5일에는 세계환경의날 행사도 개최한다.
이에 대해 유엔 환경계획(UNEP)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을 개최할 것"이라며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은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이 체결되는 만큼 지구 환경 보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플라스틱 중심 사회에 살고 있다.
그린피스와 충남대 장용철 교수팀의 공동조사 보고서인 '2023 플라스틱 대한민국 2.0'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총량은 생활계 폐기물 약 468만2000톤,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약 670만톤, 건설 폐기물 약 53만1000톤, 지정폐기물 19톤으로 총 1193만2000톤이 발생했다.
이는 2010년과 비교해 생활계 폐기물은 약 2.6배 증가,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약 2.5배 증가, 건설 폐기물은 약 1.7배 증가했으며, 총량으로는 약 2.5배 증가했다.
또한 보고서는 과거추세연장법에 따른 우리나라의 2030년 생활계 폐기물 중 플라스틱 예상 발생량은 약 647만5000톤이다. 이는 2010년에 비해 3.6배, 2020년에 비해 1.5배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EU 같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이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 범위 및 용도를 설정한 후 플라스틱 폐기물의 관리뿐만 아니라 일회용 플라스틱 전 주기 단계에 걸쳐 생성-유통-소비-재활용 및 폐기 관련 법 규제를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 등을 진행해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억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 기업, 지자체 및 정부 등 주체별 일회용 용기를 대체할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결국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감축하는 것이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궁극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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