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김주현 법무부 전 차관을 소개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재설치하기로 하고 검찰 출신 김주현 법무부 전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직속이던 기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민정수석실에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 등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원모 내정자는 신임 민정수석과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이다.
이미 앞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냈던 그는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동옥 내정자의 경우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과 지방재정정책관 등을 지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폐지한 조직을 되살린데 더해 꾸준히 지적됐던 '검찰 기용'까지 재반복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면서도 그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4·10 총선 패배로 민심 파악에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라는 취지에 걸맞게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사정 기능을 담당하던 반부패비서관실도 두지 않기로 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도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민심 수렴을 위해서라면 굳이 검찰 출신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검찰 출신을 발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사법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탄 수석'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이런 관측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전임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는 총 6인 민정수석 가운데 검찰 출신이 신현수 전 수석 1명뿐이었다. 그마저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마찰 끝에 불과 3개월여 만에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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