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시의회 무조건 반대 이제 그만”

▲김성제 의왕시장 8일 기자회견 발언.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연이은 집행부 발목잡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의왕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9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공약사항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자 의왕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7일 열린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공약 이행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성제 시장은 이런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답변하고자 했으나 의사 진행과정에서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운영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세입이 감소한 경우나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상황이 좋을 때 여유자금을 적립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해당 자금을 쓰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경기도 내 여유자금이 없는 4개 시를 제외한 26개 시-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히 “민선7기 의왕시는 시민회관(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중앙투자심의에서 재원조달방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확보해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받아 당해 2021년 말까지 총 558억원을 적립한 바 있다"고 말다.

김성제 시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을 우선 추진하고, 부곡커뮤니티센터, 미래교육센터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규모 사업도 일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장이 공약 이행을 위해 동 기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유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발목을 잡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동의 요구 당시에도 같은 논리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반대해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 많은 시민이 시장 공약사업에 대한 발목잡기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약사업이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됐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제시장은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도리"라며 “앞으로 시와 의회가 서로 협치하면서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의왕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협조해나가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작년 9월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자체가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비율 제한을 현행 60% 수준에서 70~90%까지 상향하고 장기적으로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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