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주년’ 불법공매도 적발·밸류업 추진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정식 출범한 이후 어느덧 2년이 흘렀다. 지난 1년차에 이어 2년차(2023년 5월 10일~2024년 5월 9일) 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던 만큼, 그동안의 많은 변화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해봤다.

윤 정부 2년차 기간 투자자들의 많은 환영을 받은 대표 정책은 올 1월부터 언급된 정책인 '밸류업 프로그램'이 꼽힌다. 국제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국내 상장사들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으로, 일본에서 성과를 거뒀던 유사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이슈를 탄 2월~3월 동안 국내 증시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을 거듭했으며, 코스피 지수가 1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국내 증시는 강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역시 밸류업 프로그램이 주요인으로 해석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개선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작년 금감원 전수조사 결과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건이 다수 적발됐으며,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동년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앞서 불법 행위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발표한 상황이다.

작년 증권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의 후속 조치도 진행됐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차액결제거래(CFD)의 문제점이 다수 드러나서다. 이에 따라 CFD 거래액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고 투자자의 투자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됐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천명했던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2년차 시기에 정식 입법된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상장사의 내부자가 일정 규모 이상 주식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공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인수합병(M&A) 시 의무공개매수제, 완전·병행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상법 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번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아직 소관위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해당 법안은 사실상 다음 국회에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많은 변화를 이룬 만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다수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수용과 반영은 윤 정부 3년차 이후 이뤄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최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그러나 기업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세제 인센티브가 구체화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도 펼쳐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면 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매도 전면 금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오히려 키운다는 평가다. 외국계 기관 자금 유입을 막아 시장 수급만 위축됐다는 것이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오는 6월까지 예정됐는데,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및 전산화 구축이 이뤄지려면 사실상 내년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가 아직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도 '아픈 손가락'이다. 건설업 및 금융권에 더 밀접한 이슈지만 오랜 기간 PF를 주요 수입원으로 성장해온 증권업계도 큰 타격을 받았다. 주식시장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은 사항이다. 최근 1년간 정부가 10여건의 PF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 큰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내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한국이 타 국가에 비해 주식 관련 세금이 높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에서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반박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대만의 경우 금투세 시행을 발표했다가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있어 결국 불발됐다“며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며 법안 폐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