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다음주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이벤트들이 줄을 이으면서 금융사들이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주를 보낼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금융감독원은 이달 13일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했는데, 은행별로 구체적인 기본 배상비율이나 투자자들의 배상비율을 밝히지 않아 은행권과 투자자 간에 배상 절차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됐다. 금감원은 당시 분쟁조정기준안에서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정하기로 했는데, 이번 분조위에서는 기본배상비율은 최대 30%까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분조위에서 사례별로 배상비율이 나오면 은행권이 투자자들과 배상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강제성이 없고 구속력이 낮아 판매사나 투자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적 소송으로 가야하고, 분쟁도 장기화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홍콩H지수가 반등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투자자들은 ELS 조기상환으로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투자자 한 명이 다수의 은행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H지수 ELS에 가입하는 사례 등도 분조위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일 올해 상반기 A은행에서 가입한 ELS 손실분에 대해 은행의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하반기 B은행에서 가입한 ELS 만기 도래분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ELS 상품 자체는 문제가 없었고, 상반기 H지수 급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ELS 손실이 확정됐다는 판매사들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H지수가 상승세를 타면서 하반기 ELS 조기상환이 이뤄지게 되면 ELS 상품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명확해질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ELS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와 하반기 수익을 본 투자자 간에 ELS 배상 여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3일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사진은 시중은행 영업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다음주 초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부동산PF 정상화 방안도 금융권의 최대 현안이다. 해당 방안에는 여유자금이 있는 은행, 보험사가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공동대출, 펀드를 조성할 경우 건전성 분류를 상향해주거나 면책 범위를 확대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편해 부실 사업장을 신속히 정리하고, 오랜 기간 만기 연장으로 버틴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하는 등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다만 고금리 기조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주문에 맞춰서 시중은행들은 부동산PF 관련 충당금을 대거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며 “시행사, 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자금을 투입하는 건 앞선 금융당국의 주문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16일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사 CEO와 함께 미국 뉴욕에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알리고, 금융사들의 주주환원책에 대한 의지를 적극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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