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자행위, 송곳질문과 정책대안 ‘반짝’

▲파주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정현장.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열린 제246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자치행정위는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17건을 포함해 동의안 3건, 기타안 2건 등 22개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이 중 21건을 원안 가결, 1건을 수정 가결했다.

박신성 부위원장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해당 조례로 채용할 수 있는 예술단원 정원과 적정 인력 운영에 대해 질의한 뒤 “예술단 단복 구매 등 세심한 지원으로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별-연령-역할 등을 고려한 인력운영계획에 따른 신규-객원단원 모집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해 예술단 기량을 올리고 단원들 자긍심도 고취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선 “유소년-유소녀 축구팀 운영 및 다양한 시민활동 등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축구단 감독 실력과 유명세를 통해 도시 브랜드 홍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희정 위원은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관해 경기도에서 사업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의 운영 상황에 대해 질의한 뒤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경기도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 외에도 파주형 심야 어린이병원 및 약국 사업을 통해 자격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적극 지원과 홍보를 진행하고, 경기북부 등 더 많은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협의회와 소속 기관-단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의회에 더 많은 단체가 가입돼 복지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최유각 위원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위탁사무에 대한 선정 기준 등을 시민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했던 내용"이라며 “다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대한 부분의 평가방법이 애매하니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주시 사무 민간위탁 시 안전보건 등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해 공신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의회 제출 자료에 위탁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포함하는 등 시민 안전과 안정적인 위탁사무 운영을 위해 세심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과 관련해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이 적용돼 부과되는 만큼 해당 물건 대상자들에게도 누락 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이정은 위원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공무원 사기 진작과 적정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조례로 보이나 특수업무수당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등 매년 증가하는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지속적인 처우 개선과 부족 인원에 대해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외에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해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대행 서비스-전화 등 다양한 신청방법을 강구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익선 위원은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파주시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 규정과 관련해 보상한 사례가 있는지, 교육 횟수 및 실시계획 등에 대해 질의한 뒤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공무원이 시민 봉사자로서 불합리한 규제개혁 및 창의적인 행정을 하여 파주시 재정절감-수입증대 등 재정 효율화와 시민권익 증진 등 공공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선 “파주시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 등으로 승소율을 올리고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 등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진아 위원은 '파주시 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의 중 현재 관내 RE100에 해당하는 기업 현황과 인증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수립 계획 등에 대해 질의 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에너지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산업단지 및 영세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존 설비된 태양광시설 등 폐기물에 대한 처리 문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시 한의약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선 “경기도 난임부부 사업비 지원 사업 등 홍보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은 '여성창업플랫폼 파주시 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실제로 여성창업은 힘든 부분이 많은데 현재 관내 여성 창업률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질의한 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 계획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내 운영 중인 꿈마루 사업의 창업률, 시설이용률 등을 확인하고 단순 시설 대관이 아닌 수요자 요구에 맞춰 필요할 경우 추경 등 예산편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충실한 의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며 “상임위에서 심의된 정책 대안에 대해 집행부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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