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동산업 대출 추이.
▲(자료=한국은행)
최근 국내 기업부채가 연 8%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출 확대, 개인사업자 대출 지원 등이 이유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국내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734조원을 기록했다. 2018년 이후 총 1036조원이 늘었다. 연평균 성장률은 8.3%로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4%)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그 결과 명목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17년 말 92.5%에서 지난해 말 122.3%로 높아졌다.
단 하반기 이후에는 부동산시장 부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해 지난해에는 기업부채 증가율(4.5%)이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 수준(4.8%)을 하회했다.
한은은 기업부채 증가 원인을 기업 부문(종류)별로 나눠 분석했는데, 먼저 2010년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에 따라 비은행권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확대됐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로 기업부채가 증가했다. 실제 2017~2019년 연평균 24조원 수준이던 개입사업자 대출 증가 폭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 지원·대출 상환 유예 등의 영향으로 2020∼2022년 연평균 54조원으로 확대됐다.
부동산업과 개인사업자 부문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경우 2020년 이후 부채가 상당폭 확대됐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특히 대기업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부채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수익성 둔화 등으로 영업현금흐름 개선이 제한된 상황에서 투자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을 외부 자금조달을 통해 충당하면서 부채가 늘었다.
한은은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이들 국내 일반기업의 부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적립, 유상증자·기업공개 등을 통해 자본 확충에도 나선 결과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기업의 부채비율(2022년 기준 122%)은 독일(200%), 일본(145%), 미국(121%) 등과 비교하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단 일반기업의 경우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의 부채 비중이 커지는 등 부채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은 위험 요소로 꼽혔다. 전체 일반기업 차입 부채 대비 한계기업 부채 비율은 2021년 말 14.7%에서 2022년 말 17.1%로 높아졌다.
류창훈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향후 기업신용이 전체 국가 관점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에서 부동산 부문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향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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