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고금리 기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형주 상임위원 주재로 서민·자영업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등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TF는 서민, 자영업자와 관련된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몇 년간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경제여건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늘었고, 폐업자 수는 9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1000명 증가했다.
TF를 주재한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에서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자영업자, 서민의 경제여건에 대한 심층적인(in-depth) 분석을 바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한다.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으로는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고용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자영업자, 청년 등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근의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소득‧매출 부진 등 다각적인 요인에 기인한 만큼, 금융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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