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생각하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위기(충격) 도래 가능성과 그 시기.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7곳(68.3%)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조만간 인력부족, 내수기반 붕괴 등과 같은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 비중은 7.5%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이대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 응답으로는 △6~10년 42.7% △11~15년 25.6% △16~20년 13.4% △1~5년 12.2% 순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 응답 기업의 절반(45.8%)은 원활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어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15.0%) 순으로 답했다.
기업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가 평균 9년 이내로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기간별 응답으로는 △5~10년(44.2%)이 가장 높았다. 이어 △10~15년(24.2%) △3~5년(9.2%) △현재 영향 미치고 있음(7.5%) 순이었다.
기업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35.0%)을 꼽았다.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7.5%) 등 답변도 나왔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들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응답 기업의 44.2%에 그쳤다. 반면 5곳 중 1곳(22.5%)은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40.0%)라고 밝혔다. 이어 △시차출퇴근, 재택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산(23.3%)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4.2%)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확충(8.3%) 등 대답이 나왔다.
한경협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 등 육아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세부담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세제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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