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서울시/연합뉴스
임기 중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을 겨냥한 비판을 연일 내놨다.
오 시장은 그간 홍준표 대구시장에 비해 중앙 이슈에 내는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총선 이후 지선과 대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오전 페이스북에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가, 민주당의 통제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일명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50억 클럽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무죄 면죄부를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년째 정치하지만 정말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치를 자주 목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했으며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있다.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관여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도중에 검찰 측 회유 의혹을 주장했고, 야권에서 이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이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화영 특검의 본질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진정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통제'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검-장외투쟁-촛불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공세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정질서를 뿌리째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는 특검부가 아니라 입법부"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비판한 이재명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싸잡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저출생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마치 서울시가 저출생의 핵심을 모르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데, 정·난관 복원 지원은 잔가지 중의 잔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정·난관 복원 시술비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을 알아보셨느냐"며 해당 지원은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설명한 지자체는 전남 영광군·목포시·진도군·함평군, 경기 군포시, 충북 제천시, 경남 창원시 등으로 대부분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들이다.
오 시장은 “정·난관 복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과 출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그분들에게 100만원씩 1년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저는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는 서울시가 저출생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존에는 주저했던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대표를 향해 “조국 대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며 “원래 탑을 허물기는 쉽지만 탑을 쌓기는 어렵다. 대안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에는 야권 뿐 아니라 여당 내 인사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당시 불거진 해외직구 금지 논란과 관련해 “'여당 내 야당'이 되어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돼야 한다"며 내부 비판 자제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여당 의원이라면 페북보다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일을 발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우선 아니겠나"라며 “지금은 총선 패배 이후 바람직한 여당과 정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모두 앞으로 정부와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고, 대안을 제시할 게 있으면 제시하며 건강한 당정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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