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원 2024 행정사무감사 주요 발언

▲구리시의회 10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 현장 제공=구리시의회

건전한 예산계획 마련= 건전재정을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 축소와 함께 각종 행사경비를 축소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비효율적 지출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축제현장에서 시민의견을 직접 들어보면 축제예산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고,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동소이하게 축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축제를 격년제로 운영하는 등 일회성 축제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치매안심센터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2024년 4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3만1570명, 80세 이상 인구 5454명으로 거의 20%에 가깝다.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 구리시만의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65세 이상 구리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노력해 달라.

공모사업 선정 총력= 구리시는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에 대비해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공모사업 사전 심의위원회는 최근 2년간 19건 안건을 모두 서면 심의로 진행하고, 원안가결 처리해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구리시 공모사업 사전 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고, 공모사업 선정율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와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개방형 감사담당관 채용 검토= 작년 9월15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가 실시한 구리시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59명, 재정상 추징 및 회수 조치 13억1684만원이 처분됐다. 구리시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고, 청렴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시도 '공공감사 법률'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 지자체 장 또는 타 부서 상급자로부터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경기도가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위법-부당한 의사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부재, 관행적 업무처리 등 조직 차원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리시의회 10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 현장 -김성태위원장 제공=구리시의회

국민운동단체 회의 참석수당 지급= 행정력이 닿지 않은 지역 곳곳의 취약계층을 돌보며 봉사하고 지역 발전에 협조하는 국민운동단체 처우가 개선되도록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미래 지향적 감사 요구=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감사와 관련해 2023년 12월29일 채택된 감사 결과를 2023년 8월1일 모 언론사 기사로 먼저 알게 됐다. 이는 종결되지 않은 감사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리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 조례' 비밀 준수 의무조항에 따라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달라. 구리시 시민감사관 현황 24명, 연 운영인원 44명인데 반해 고양특례시 20명 내외, 성남시 30명 내외로 여타 시-군과 비교해 많은 인원으로 운영하는 시민감사관을 적정규모로 구성(현원 감축 필요)하고 교육을 선행해 감사 결과 신뢰성을 높이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

▲구리시의회 10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 현장- 김용현 간사 제공=구리시의회

부서예산 효율적이고 적절한 편성= 긴축재정으로 인해 본예산을 감축 편성한 사항은 이해하지만 본예산을 과도하게 감축하고 감축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한다. 이로 인해 올해 추경예산과 주례보고 등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예산편성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공공이익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긴축재정으로 인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달하듯이 감축하는 예산편성보다는 실무 부서와 신중한 검토 후 우선순위를 설정해 편성해 달라.

시정소식지 및 구리비전(유튜브) 활성화 방안= 시정소식지는 시민 만족도 평가를 추진해 콘텐츠를 개선해나가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소식지가 돼야 한다. 구리시는 소상공인 중심 소비도시로서 관광객 유입이 매우 중요하므로 대내적인 홍보를 넘어 대외적으로 시정 홍보를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홍보 마케터를 통해 구리비전(유튜브) 채널의 검색 키워드에 대해 성과를 분석해 최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

구리시 야외결혼식장 활성화 방안= 구리시는 공공예식장 2곳(여성행복센터 잔디광장, 장자호수공원 생태체험관 앞 잔디광장)을 운영 중이지만 이용실적이 전무하다. 가장 큰 이유는 결혼식 설계-진행을 예비부부 스스로가 디자인하고 준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리시 웨딩홀, 꽃집, 음식점, 스튜디오 등 관련 업체와 협력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우수한 상품을 답례품으로 개발-생산하며, 경기공유 서비스에 구리시 야외결혼식장 정보를 등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하라. 향후 합리적 가격으로 맞춤형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리시민 홍보대사 위촉 강구= 구리시 홍보대사는 문화예술 분야 연예인 위주로 구성돼 있고, 축제 등 행사에 출연하면서 구리시를 홍보하고 있기에 홍보 지속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홍보대사는 SNS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유명인이 아닌 일반 시민, 공무원이라도 지속성 있고 실무적인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보완해 나가겠다.

예산편성 설문조사 실효성 제고= 2024년 설문조사 문항은 '갈매여가녹지 활용 친환경 캠핑장'이나 '동구릉 힐링예술제' 등 특정 지역에 기반한 문항과 '관광 활성화 추진'이나 '공공도서관 시설개선'이란 전 지역에 해당하는 문항이 혼재돼 있다. 답변자 지역 분포가 균형 잡혀 있지 않으며, 설문 문항도 포괄적 문항과 구체적 사업에 대한 문항이 혼재돼 있어 주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는 전체 설문조사에서 포괄적인 문항 위주로 질문하고, 지역별 시급한 요구를 조사하는 문항은 별도로 조사하거나 주관식으로 구성해 시민의견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SNS 홍보 KPI 개발 및 캐릭터 통합관리= 시정 홍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리시 SNS 홍보 핵심성과지표(KPI) 개발과 구리시 캐릭터 통합관리를 촉구했다. KPI를 개발해야만 어떤 채널을 우선할 것인지, 어떤 콘텐츠를 집중 개발할 것인지 등 홍보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같은 노력으로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구리시 캐릭터 와구리, 뽀구리를 상권활성화재단과 구리시가 각각 관리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작년 시의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기념품 제작을 장려하는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으나 정작 뽀구리는 상업적 사용이 금지돼 있다. 소관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상충되는 행정을 개선하라.

구리시 홍보 활성화 개선 제시= 구리시 홍보대사인 울랄라 세션이 참여한 구리홍보영상을 통해 구리시가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구리시 홍보대사 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대사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달라. 또한 구리생생뉴스 문자가 일정시간에 시민에게 전달돼 생생뉴스를 통해 오전에 접한 소식을 오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홍보 효율성을 높여라.

구리시 저출산 문제 해결= 구리시 야외결혼식장이 있지만 아무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식사가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식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만들고, 음식점, 웨딩플래너 등과 MOU를 맺어 편리하게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야외결혼식장 이용제도를 만들어 아낌없이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 구리시 청년이 결혼에 대한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결혼식 비용을 일부라도 지원한다면 결혼문화 확산을 통해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고 구리시 인구감소를 막는 해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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