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께서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해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의 반환점을 눈앞에 둔 지금, “모두가 따뜻한 민생경제"라는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힘차게 당기는 경제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리츠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내년까지 주택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수도권에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리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개발·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다.
아울러 “리츠 투자 대상도 헬스케어·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 부총리는 “기업·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행사 주요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참석자의 불편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우리 기업이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공조달 시장을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킬러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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