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5에 참여하는 옵저버(시민사회)가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 자리가 나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플뿌리연대
국내외 시민사회 연대체 플뿌리연대는 26일 부산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에서 한국 정부의 회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회의는 협약 성안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공간 협소, 불안정한 인터넷 환경, 일회용품 남용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회의 첫날부터 협상장은 참석자 수를 감당하지 못했다. 사전 등록된 4000여 명의 참석자 수에 적합한 회의장을 확보하지 못해 일부 정부 대표단은 출입문 앞에 선 채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많은 옵저버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둘째 날인 26일에는 회의장 입구에서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정 회의 세션에서는 약 5~60명만 입장이 가능해 대다수 옵저버가 참여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운 좋게 입장한 참석자들조차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대해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는 개최국으로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준비할 의무가 있다"며 “놀이동산처럼 줄을 서야 하고, 회의장을 나가면 다시는 입장하지 못하는 상황은 모두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환경단체인 소비자기후행동 관계자도 “회의실 내부에 참석할 수 없어서 플라스틱 협약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회의장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는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국에 회의장 확장 및 개선을 요청했으나, UNEP는 “회의장 확보와 준비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 관계자는 “UNEP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미루거나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제 시민사회는 UNEP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성명을 제출하며 “UNEP와 대한민국이 이 중요한 회의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해 회원국과 옵저버 모두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의장 문제 해결을 위해 △회의장 공간 확대 및 통합 △중요 세션을 더 큰 회의실로 조정 △다른 회의장에서 생중계 실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국제 협상에서 옵저버는 시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협상에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선주민(Indigenous People)과 비공식 폐기물 수거자(Informal Waste Pickers) 등은 이번 회의를 위해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했음에도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큰 실망감을 표했다. 옵저버들 사이에서는 이번 INC-5가 '최악의 INC'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INC-5 회의장(벡스코) 안에 운영되는 카페테리아, 모든 식기가 플라스틱이 코팅된 일회용품으로 제공되고 있다. 플뿌리연대
회의장 내 불안정한 무선 인터넷 환경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종이 없는 회의를 지향하며 전자기기 사용을 권장했지만,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아 회의 참석자들의 불편함이 가중됐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일회용품 저감 정책을 홍보해온 것과 달리, 회의장에는 플라스틱 코팅된 일회용품이 사용되며 비판을 받고 있다.
플뿌리연대는 “누구에게도 회의 참석이 제한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빠르게 장내 정돈 및 개선을 해야 한다"며 국제 협상에서 투명성과 포용성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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