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시중은행장들과 회동한다. 이 원장이 은행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그간 금융당국의 거듭된 주문에도 부당대출,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건 사고가 계속되는 만큼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내부통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거듭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장들은 이 원장에게 비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권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최근 부당대출, 횡령사고를 포함해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등 금융권 현안이 산적한 만큼 각 현안에 대해 이 원장과 은행장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나 다음달 3일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이 원장의 당부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려 약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고를 인지한 지 이틀 만인 이달 12일부터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법원은 13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KB국민은행에서는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 규모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돼 과다 대출, 배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지주사들은 올해 말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법무법인과 함께 책무구조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가 스스로 각자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기재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권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사진은 은행연합회.(사진=나유라 기자)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홍콩H지수 ELS 사태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원만한 협상 등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은 현재 투자자들과 홍콩H지수 ELS 손실 관련 배상 협의를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고객들이 배상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배상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이다. 여기에 가계대출 관리,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에서는 이 원장에 금산분리 등 규제완화를 건의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회동에서는 금감원장이 은행장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도 있겠지만, 가급적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려고 할 것"이라며 “은행권에서는 부수업무 확대를 포함해 은행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시행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 원장의 당부가) 나오지 않겠나"라며 “최근 금융당국 안팎에서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번 회동에서) 부동산 PF 이슈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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