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늘려라”...야당, 법안발의 ‘총력’

▲은행권을 향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하고 있다. (사진=나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을 향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고금리 기조로 은행권의 이자수익이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환원하라는 취지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또 다시 상생금융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전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장에게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변동으로 인한 여건 악화로 소득이 줄어든 금융소비자의 대출원금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생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인은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고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원금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대출 감면 등의 조치를 가동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이 이자감면을 요청할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사에 따라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하도록 했다.

은행권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출연비율을 상향하자는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사 가운데 은행에 한정해 출연비율을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000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연 대상 금융사는 현재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환경 속 은행의 대출 이자 수익은 급증한 반면 주요 대출 차주인 개인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강준현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권의 출연비율을 높여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행권의 이자수익을 저격한 법안 발의는 또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손질해 궁극적으로 가계 대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은행 영업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해당 법안들은 경기 침체, 고금리 기조로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상향 등 '미세조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은행권의 부담은 늘리고,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은 완화하겠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의 코로나19 대출 원금상환 및 이자유예 종료 이후 은행권 자체적으로 원금 상환유예, 이자유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의 조치를 가동 중인 상황에서 은행권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권에서는 단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결국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은행권의 금융지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원금이나 이자상환을 유예하거나 대출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역부족"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준다거나 대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지원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재기에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도록 대승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