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논의 ‘수급 추계 전문위’·‘의사결정 기구’ 만든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고자 '의대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하는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논의 구조와 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서 불거질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상됐다.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가 구상하는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직역단체가 논의에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향후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하겠다고 누누이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전문가 중심의 '수계 추급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꾸려 운영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수급추계전문위에는 의학·간호학·보건학·경제학·인구학·통계학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급 추계 과정에서 의학 기술 발전, 제도 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의료인력 수요 등의 외부 요인도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의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등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된다.

이후 정책을 수립할 때 의사, 간호사 등 직역 대표가 과반 참여하는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또는 '간호인력 자문위원회' 등을 각각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급 추계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국책 연구기관에 신설하거나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개혁 특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권한과 역할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향후 출범할 전문위가 제대로 된 수급 추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재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단 이 같은 추계나 조정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적용될 수는 없으며, 새로운 방식의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정부는 현재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의협 등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해야만 논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을 병행해 투입,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