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 시행령 개정해 불합리 규제 해소해달라”

▲서울 남대문로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미래 성장 기반 조성 △기후 위기 대응 △자본 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 과제가 담겨있다.

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 내 투자 거버넌스 구축'과 집행 기구,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의서를 통해 상의는 “첨단 전략 산업이 국가 대항전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 지원 거버넌스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거버넌스로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기업 투자와 관련된 규제 개선,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산업은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한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 투자를 위해 '한국형 국가 투자 지주회사'의 설립을 요청했다.

또한 상의는 “기업의 투자 환경이 바뀐 만큼 투자 지원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며 “R-BTL과 같은 새로운 투자 기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리버스-BTL은 정부가 토지 및 공장 설비에 선투자해 건설한 후 민간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민간은 공장 설비를 운영하며 일정 기간 임차료를 정부에 지불하는 형태다.

첨단 산업 관련 세제 개선 요청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AI·클라우드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도 주문했다. 기후 위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인허가, 절차 기준 등이 복잡해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 및 기간 개선'과 '양극재 및 음극재 통합환경허가제 시행 유예'를 들었다.

세 번째 부문으로는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를 요청했다. 정부가 '밸류 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 시장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과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적용대상 예외 확대'를 꼽았다.

상의는 “올해 7월부터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 공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법인의 전략적 투자를 이에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최대 주주 또는 임원의 사익 추구로부터 일반 투자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와 무관하고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상의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25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스크린 쿼터 산정 방식 개선', '부산항 터미널 컨테이너 반입 제한 완화',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시행 시기 합리적 조정' 등을 대표 과제로 꼽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 대전환의 시기에 기업이 대응해 나갈 난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닌 상황"이라며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제고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규칙 개정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