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미세먼지 관리 정책, 과학계 협조가 필요하다

▲박기서 전 대기환경학회 부회장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의 대기관리 방향의 하나는 미세먼지와 오존의 동시 저감이 될 것이라고 한다. 1995년 정도만 하더라도 도심형 스모그의 원인으로 지목된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의 저감 필요성을 가지고 대형 발전소 위주로 규제를 시작하였었고 이러한 산성가스들이, 아황산염이나 질산염으로 초미세먼지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밝혀져 왔다. 이후 화석원료를 사용하는 대형 산업설비의 아황산가스 및 질소산화물의 저감 설비 설치를 정책화하여 국내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5개 대기환경연구소로부터 제공된 미세먼지 질량 농도와 무기질 이온 성분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된 최근의 연구에서 모두 초미세먼지 질량농도는 총질산 농도 변화에 가장 크게 변하였다고, 그 다음은 황산염 농도 변화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정 부분 대기질에서 아황산 가스의 농도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에 기인하고, 질소산화물 가스는 대형 산업 설비로부터의 배출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운송 장치를 포함한 다양한 발생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양이 있고, 전국적으로 암모니아 배출원들이 산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수긍이 된다. 미세먼지 상황 개선에 총 질산의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대기 조건이 기체상 질소 산화물 과잉 지역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 중에 총질산을 줄이는 것이 주요한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중에는 암모니아 관리 감독이 환경부의 주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암모니아의 경우 모든 대기환경연구소에서 과잉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총 암모니아 농도를 60% 이상 감소시켜야만 초미세먼지 질량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개선된 산업용 산성가스 저감 환경에서는 기체상 물질들이 초미세입자들과 섞여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하나의 물질 만을 줄이게 되는 경우에 화학반응에 의하여 의외로 미세먼지의 총량이 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이 물질로 지목되는 것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들이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으로부터의 휘발성 유기물질 저감 설비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여 왔다. 이 부분의 성과를 좀 더 확인하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초미세먼지와 오존 관리를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대기물질 사이의 화학 반응 메커니즘을 명확히 이해하고 주요 대기 권역별로 최적 대기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다는 점이며, 질소산화물 배출만을 줄이는 대책은 권역별로 부작용이 클 수 있어, 대기오염물질 상호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여 대기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권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맞게 집행하다는 점은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국가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정책 집행의 복잡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실행 방안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록 이론적 모델로 분석한 내용이지만 중국과 우리 나라의 암모니아 배출을 2016년 기준 50%씩 감소 및 증가시키면서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질량농도 추이를 분석해보기도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총암모니아 배출 저감과 함께 중국의 총암모니아 배출 저감이 우리나라 초 미세먼지 질량농도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이동하는 총질산이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총암모니아와 반응하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대기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동북아시아 전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이동 현상 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 문제에 대한 동북아시아 차원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배경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겠지만 기후 위기의 시대에 국내 대기질 관리는 필수적으로 고도화된 과학적 사실에 의하여 집행되어야만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계와 행정당국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박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