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정부가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두 달 미룬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늦췄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자료=금융위)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내용의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이어 올해 9월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내년 7월께는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이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로 확대된다. 해당 항목에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가 적용된다.
이 중 9월부터 운영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 금리는 0.75%다. 이는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가 줄어든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 DSR(영끌)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내년 7월로 정했지만, 해당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하고,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며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일을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단이 2%대까지 하락했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20일 만에 4조원 넘게 불어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시행일 연기가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나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 회복과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추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을 매매하거나 대출을 갈아타려는 움직임과 직결된다"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면, 가계부채 증가세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최근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가 가계부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수일 전까지만 해도 대출한도 축소 시뮬레이션 등을 바탕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준비했다가 갑작스럽게 연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유형별, 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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