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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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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30년 지능형 로봇 100만대 보급 로드맵 만든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6 13:38

제2차 첨단로봇 경제 TF 개최…기업인 등과 법안 개정안 논의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MI

저출산 등으로 로봇 활용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2030년까지 지능형 로봇 100만대를 보급하기 위한 실행계획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제2차 첨단로봇 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로봇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다.


산업부는 1차 회의에 상정했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실행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고하고, 첨단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각 부처를 중심으로 제조·의료·안전·건설 등 10대 분야에 걸쳐 부문별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내로 지능형 로봇법을 전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같은 신기술·신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조항들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로봇법은 2008년 제정 이후 16년이 지났으나 법 구조와 주요 조항들에 변화가 없어 급성장하는 산업과 기술발전 속도에 뒤쳐진다는 산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AI 자율제도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로봇 확산을 촉진하고, △로봇 전문업체 육성 △인력 양성 △기술역량 강화를 비롯한 정책도 정비한다는 목표다.


현재 인간 중심의 노동·교통·금융 등 관련법과 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발굴하는 '로봇 제도 선진화 회의' 신설도 검토한다.


강 차관은 “로봇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줄 미래 핵심 신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의 진보 속도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로봇법 개정을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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