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가계빚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주요 시중은행.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주재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리방향,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금융지원 운영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올해 4월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1000억원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5월에도 5조4000억원 증가하는 등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08조5723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703조2308억원) 대비 5조3415억원 증가했다.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월 기준 가장 큰 증가폭이다.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과 함께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하락했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었다.

은행권 주담대와는 달리 은행권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아직까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성급한 금리 하락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며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개인사업자 및 가계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달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은행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은행은 서면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가계대출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은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지 말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 안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목표증가율을 연간 2~3% 수준으로 설정했는데, 이를 준수하라는 게 금감원의 주문이다.

이 부원장은 “각 은행은 현행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파악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줄여나가면서 상환능력 이내에서 빌려주는 대출관행은 금융당국의 최우선순위 정책 목표 중 하나"라며 “은행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 당국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