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이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 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부채 총레버리지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통계 작성 이후 이번 정부 들어 2년 정도 내려왔다"며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이내 범위에서 관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일을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한 것이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하고, 부동산 띄우기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부동산 PF도 점검해야 하고, 8~9월 점검 내용이 나오는 만큼 상황을 좀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1971년생으로 임명시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된다. 1972년생인 이복현 원장과는 한 살 차이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실장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며 “차관 역할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장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 지명 시 대통령이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이 원장과 자연스럽게 업무 협의를 했고, (앞으로) 호흡도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 1차관으로 있을 때 (금융위와 금감원이) 껄끄러운 걸 못 느꼈다"며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가야 하는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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